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2021. 11. 12.(금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11. 4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11. 4.

라. 상정일자 : 제275회(정례회) 제1차 위원회(2021년 11월12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해양생태 보전과 해양쓰레기 저감 추진, 뮤지엄파크 미술관 개관 준비, 상수도 신설 가압장 운영, 검단 및 청라 연장선 신규 공사 감독, 지역사회 통합돌봄, 시의회 정책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국가시책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,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 28명 증원(안 제2조)

- 총 정원 : 7,350명 → 7,378명(28명 증)

· 집행기관의 정원 : 3,929명 → 3,945명(16명 증)

· 의회사무처의 정원 : 106명 → 118명(12명 증)

❍ 일반직 정원 증원(안 별표 3)

- 일반직 정원 : 3,816명 → 3,840명(24명 증)

· 일반직 4급 정원 : 156명 → 157명(1명 증)

· 일반직 5급이하 정원 : 3,627명 → 3,650명(23명 증)

- 연구직 정원 : 193명 → 197명(4명 증)

· 연구사 정원 : 160명 → 164명(4명 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2조) : 공무원 정원 28명 증원

-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시급한 현안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7,350명에서 7,378명으로 28명*을 증원하는 사항임.

* 총 정원  : 7,350명→7,378명, 증원 28명

- 일반직 4급 : 156명 → 157명 (+1)

- 일반직 5급 : 623명 → 630명 (+7)

- 일반직 6급 : 1,353명 → 1,369명 (+16)

- 일반직 7급 : 1,333명 → 1,334명 (+1)

- 일반직 8급 : 290명 → 289명 (△1)

- 연구직 연구사 : 160명 → 164명 (+4)

❍ 집행기관의 정원은“3,929명”에서“3,945명”으로 16명* 증원하는 것으로,

- 주요 증원내역으로는 문화관광국 내‘미술관 개관 준비팀’을 신설해 뮤지엄파크 개관 준비와 내실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3명을 증원하고,

- 해양항공국에 해양생태계보전․관리와 해양쓰레기 저감 업무추진을 위해 해양환경팀 신설 인력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,

- 이 밖에 시 ⇔ 소방 간 재난업무 협업을 위한 인력보강(2명↑), 상수도 신설 가압장 운영 인력(3명↑), 검단 청라 연장선 신규 공사 감독 인력 (5명↑),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 인력(1명↑) 등 현안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11명을 증원함.

* 시(16명) → 4급(1명), 5급(6명), 6급(6명), 8급(-1명), 연구사(4명)

❍ 또한, 의회사무처 정원을 106명에서 118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9명과 지방자치법 전면개편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인력 보강을 위해 3명을 증원함.

* 의회(12명) → 5급(1명), 6급(1명), 7급(1명) / 6급(정책지원관 9명)

•2023년도 의회 추가 증원 예정 → 6급(정책지원관 9명)

❍ (안 별표 3) 일반직 정원 증원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7,378 (28명 증)
정무직 계	3
정무직	3	1 (시장)					2 (위원장,상임위원)
일반직 계	3,840 3,916(+4)
1급	1				1
2급	1				1
2․3급	3	2	1
3급	19	11		1	4	3
3․4급	2	2
4급	157 156(+1)	96 95(+1)	3	4	16	37	1
5급 이하 소계	3,650 3,627(+23)
전문경력관 소계	7
별정직 계	18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8	2	6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97 193(+4)
연구관	33			25		8
연구사	164 160(+4)
지도직 계	29
지도관	5			5
지도사	24
소방직 계	3,291
소방정	20	10		10
소방령 이하 소계	3,271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 개정안은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하여 시급한 현안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기준인건비에는 인구수도 반영하는데 인구등 내년 전망과 현재 상황은?

⇒ (정책기획관) 7월부터 인구가 반등하고 있음. 내년 검단 입주 본격화 되면 인구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. 기준인건비 내년에 늘어날 가능성 있음. 조직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조직들은 보강해 가겠음.

○ 연구직 4명 증원하는 사항은?

⇒ (정책기획관) 뮤지엄파크 개관에 필요한 학예사 4명 증원하는 사항임.

○ 과 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재생콘텐츠등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음. 이 부분은 검토하기 바람. 박물관 관장 자리는 전문분야임. 임기 얼마 안남은 공무원들이 내려가는데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음. 박물관 관장 등을 연구관으로 하는 방안을 조직에서 검토바람.

⇒ (기조실장) 알겠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남궁형, 백종빈, 조성혜, 김국환, 조광휘, 강원모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1.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350명”을 “7,37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3,929명”을 “3,945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106명”을 “118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7,378
정무직 계	3
정무직	3	1 (시장)					2 (위원장,상임위원)
일반직 계	3,840
1급	1				1
2급	1				1
2․3급	3	2	1
3급	19	11		1	4	3
3․4급	2	2
4급	157	96	3	4	16	37	1
5급 이하 소계	3,650
전문경력관 소계	7
별정직 계	18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8	2	6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97
연구관	33			25		8
연구사	164
지도직 계	29
지도관	5			5
지도사	24
소방직 계	3,291
소방정	20	10		10
소방령 이하 소계	3,271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7,350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7,378명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집행기관의 정원 : 3,929명	1. ------------- : 3,945명
2. ∼ 3. (생 략)	2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106명	4. --------------- : 118명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